누가 처분을 받는가? 임시근로 3PL에 대한 OSHA의 다중 사용자 처분 정책

2024년 가을, 캘리포니아 인랜드 엠파이어에 있는 120,000제곱피트 규모의 3PL 창고가 성수기에 대비해 인력 파견 회사에서 임시근로자를 수십 명씩 끌어오고 있었다. OSHA 준법 감독관이 현장 순찰에 두 시간을 보냈다. 몇 주 뒤 두 회사에 처분이 내려졌다. 창고 운영사와 인력을 공급한 인력 파견 회사였다. 운영사의 첫 반응은 근로자가 파견 회사 소속이니 교육도 파견 회사 몫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운영사가 처분을 받나. 파견 회사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현장을 운영하는 것도 운영사고 위험을 만든 것도 운영사인데 왜 파견 회사가 처분을 받나.

이 분쟁은 OSHA가 20년 넘게 적용해 온 집행 논리, 바로 다중 사용자 처분 정책에 정면으로 걸렸다. 이 정책 하에서 OSHA는 공동 작업장에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단순히 '사고가 난 쪽'을 처분하지 않는다. 먼저 현장의 각 사업주에게 역할을 부여한 뒤, 각 사업주가 그 역할에 따르는 의무를 지켰는지 묻는다. 역할은 네 가지다. 위험 상태를 유발한 유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노출 사업주, 계약상 시정 책임이 있는 시정 사업주, 현장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관리 사업주다. 집행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역할을 정한 뒤, 그 역할에 붙는 의무를 다했는지 묻는다.

이 원칙은 1999년 건설 현장용 준법 지침(CPL 2-0.124)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청 아래 하청이 겹겹이 쌓이는 건설 현장에서 누가 위험의 주인이었는지 답해야 했다. 지난 10년 반 동안 미국의 창고 노동 모델은 조용히 건설 현장을 닮아 갔다. 3PL 운영사가 건물과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인력 파견 회사가 사람을 공급하고, 화주가 재고 실사·설치·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들어온다. 세 주체, 하나의 현장, 당연히 흐릿해지는 권한. 건설 현장용 규칙집이 거의 그대로 창고로 옮겨 왔다.

두 건의 처분, 한 번의 현장 순찰: 네 가지 역할

임시근로자는 수년째 OSHA가 주목해 온 고위험 집단이다. 2013년 4월 OSHA는 임시근로자 이니셔티브를 출범했고, 당시 차관보였던 David Michaels는 이후 수없이 인용된 원칙을 천명했다. 인력 파견 회사와 파견 사용 사업주는 임시근로자에 대한 관리권을 공유하므로 이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각 지역 관리자 앞으로 보낸 메모는 이 공동 사용주 해석을 공식화했다. OSHA의 눈에는 어느 한쪽에만 '소속된' 임시근로자란 존재한 적이 없다.

이어 2023년 7월 OSHA는 창고·유통 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가 중점 집행 프로그램(NEP)을 발표해 이 업종을 공식 집행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논리가 스스로 완성된다. 2013년은 공동 책임을 확립했고, 2023년은 집행의 화살을 창고로 돌렸고, 그 사이 10년은 네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다듬었다. 3PL 운영사에게 이 교차점은 성수기 인력 충원 바로 그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전형적인 3PL 현장에 대입하면 네 역할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뉜다.

3PL 창고가 이 정책의 천연 서식지인 이유

인랜드 엠파이어의 그 시설로 돌아가 보자. 위반 내용은 특별하지 않았다. 파렛트에 일부 막힌 비상구, 기둥 보호대가 없는 랙 기둥 몇 개. 두 건의 처분이 뒤따랐다. 운영사는 관리 사업주이자 노출 사업주로 지목됐다. 현장을 운영했고 자체 직원도 거기서 일했기 때문이다. 파견 회사는 노출 사업주로 지목됐다. 소속 임시근로자 8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해당 구역에서 일했고, 입사 교육 기록에는 그 창고 특유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 결과에 묻혀 있는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은 교육 공백이다. 인력 파견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일반 안전 교육이다. 현장 특유의 위험, 즉 보행자-지게차 동선, 특정 랙 열의 적재 높이 제한, 성수기에 임시로 개설한 피킹 구역은 운영사만이 가르칠 수 있다. OSHA는 둘 다 항상 요구해 왔다. '교육'을 통째로 파견 회사에 떠넘기는 계약은 현장 특유의 절반을 조용히 떨어뜨린다.

두 번째 구조적 원인은 더 미묘하며 세 번째 당사자, 화주가 얽혀 있다. 반복되는 패턴은 이렇다. 소매 화주가 자체 시공업체를 창고에 보내 컨베이어를 증설하거나 랙을 재배치한다. 그 업체의 전기 공사가 기준에 맞지 않아 위험을 만든다(유발). 관리 사업주인 3PL은 점검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한다. 처분은 시공업체와 3PL에 내려진다. 화주는 직접 처분을 받지 않지만, 설비는 화주 것이고 가동 중단의 피해도 화주 몫이다. 세 당사자 중 진정한 방관자는 없다.

OSHA가 읽지 않는 계약 조항

전체 그림에서 가장 직관에 반하는 대목이 여기 있다. 많은 3PL·파견 계약에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들어 있다. '파견 회사가 현장 안전 책임 일체를 부담한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이를 OSHA에 대한 방패로 상상했다. 그러나 역할 부여는 사실상의 관리권을 본다. 누가 일정을 짜고, 누가 작업을 지시하고, 누가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는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는 아니다. OSHA의 두 단계 분석에서 계약 문구는 거의 무게가 없다.

그렇다고 계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용성이 처분이 떨어진 '이후'로 옮겨갈 뿐이다. 면책(구상) 조항 덕분에 처분받은 한쪽이 진짜 책임 있는 쪽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 사업주를 서면으로 지정하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고치는지가 확정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처분 이후의 일이다. 계약이 OSHA의 처분 자체를 막아주길 기대하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

두 번째로 직관에 반하는 판단은 운영사 자체 점검에 관한 것으로, 진짜 딜레마다. 3PL이 점검을 많이 할수록 관리 사업주로서의 지위는 더 확고해진다. 꼼꼼한 기록은 '위험을 찾아 고칠 수 있었다'는 문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은 더 나쁘다. 점검을 전혀 안 하면 운영사는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노출 사업주이자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 사업주로서 노출된다. 진짜 선택은 '점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었다. 모든 점검 기록에 폐쇄형 시정 기록이 짝을 이루는가다. 후자 없는 전자는 감독관에게 건네주는 증거일 뿐이다.

파견 계약의 안전 조항이 의미를 가지려면 다섯 가지를 적어 넣을 만하다. 첫째, 서면 역할 지정. 시정 사업주는 누구인지, 각 당사자가 어떤 위험을 고치는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분리된 교육 의무. 파견 회사는 기록을 남기며 일반 교육을 맡고, 운영사는 첫 근무 시작 전에 현장 특유 교육을 실시해 서명받고 보관한다. 셋째, 점검 및 작업 중단 권한. 운영사는 언제든 점검하고 위험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 파견 회사는 소속 인력을 철수시킨다. 넷째, 사고 보고와 공동 조사. 24시간 이내 상호 통보, 기록 공유. 다섯째, 보험과 구상. 산재보험은 누가 드는지, 면책 조항은 어떻게 읽히는지. 각 당사자는 먼저 자기 처분에 답하고, 나중에 분담을 정산한다. 과태료 금액은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OSHA의 최신 공표 일정을 참조하라. 하지만 이 틀은 금액에 좌우되지 않는다.

흐름: 처분은 '부주의한 자'에서 '책임지는 자'로 이동한다

세 가지 흐름 판단이 뒤따른다. 첫째, 집행은 '만든 자'를 처분하던 데서 '운영한 자'를 처분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리 사업주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천연의 현장 관리자인 3PL 운영사가 첫 줄에 서 있다. 둘째, 임시근로자 보호는 느슨해지지 않고 조여질 것이다. 2013년 이니셔티브는 한 번도 철회된 적 없고, 2023년 창고업 NEP는 점검 자원을 창고 문 앞까지 가져다 놓았다. 둘의 교차점이 바로 3PL의 성수기 인력 충원이다. 셋째, 안전 조항은 파견 계약 뒷부분의 정형 문구에서 협상 초반의 핵심 안건으로 이동할 것이다. 안전 별첨 없는 파견 계약은 점점 체결하기 어려워진다.

한 가지 더 먼 시야의 판단. OSHA는 결국 건설업에서 했던 것처럼 창고업 특화 임시근로자 안전 지침을 낼 것이다. 예측이라기보다 기존 시간선의 합리적 외삽이다. 남는 건 시기의 문제뿐이다.

남는 열린 질문이 있다. 3PL 창고가 점점 플랫폼을 닮아갈수록. 화주, 인력 파견 회사, 설비 업체, 운송사가 모두 같은 현장에서 일한다. 건설 현장용으로 설계된 원칙이 창고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현장 안전 거버넌스 모델을 발명하도록 강제할 것인가. '누가 처분을 받는가'는 표면의 질문이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이다. 단독 사업주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은 누구의 일인가.

Dr. Chen, 공급망 연구원 지음

영어판 번역본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판을 우선합니다.